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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6월 8일 태국뉴스 및 주요정보입니다. 작성일 2016-06-11 조회수 296
▶국 군정, 토지 건물에 대한 과세법안을 내각회의에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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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씬 전 총리 지지층 대부분은 농민들이고 반탁씬파 지지층은 비교적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특권층이다. (사진출처 : 포스트 투데이)
  군사 정권은 6월 7일 내각회의에서 토지와 건물에 과세하는 토지 건물 세법안을 원칙적으로 승인했다. 향후 군정이 민든 비민선 임시국회 ‘입법 의회’에서 이것을 심의해 2017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첫해 세수입은 643억 바트를 전망하고 있다.
  이번의 토지 건물 세법 도입에 따라 1932년 가옥 토지 세법과 1965년 토지 관리 세법은 폐지된다. 1932년 가옥 토지 세법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가옥을 임대했을 경우에만 과세하고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비과세였다.
  군정은 2014년 5월 쿠데타로 탁씬 전 총리파 민선정권을 무너뜨린 후 2006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탁씬파와 반탁씬파의 대립의 한 요인이 빈부 격차에 있다고 하며, 격차 축소를 위해 ‘상속세(ภาษีมรดก)’와 ‘고정자산세(ภาษีโรงเรือนและที่ดิน)’인 토지와 건물세 도입을 표명했었다. 상속세는 올해 2월에 도입되었지만 토지와 건물세는 군정의 지지기반인 반탁씬파 특권계급의 반대로 지난해 3월에 일단 보류되고 있었다.
  이번 내각회의에서 승인된 토지와 건물세는 지방행정체가 과세하는 지방세로 개인,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콘도 포함)이 대상이다.
  세율은 농업용 토지와 건물이 평가액 5,000만 바트 이하까지는 무과세이며, 5,000만1~1억 바트 0.05%, 1억1 바트 이상 0.1%이다. 또한 법령상 최고세율은 0.2%이다
  주거용은 첫 번째 주택이 평가액 5,000만 바트 이하까지는 무과세이며, 5000만1~1억 바트 0.05%, 1억1 바트 이상 0.1%이다. 그리고 두 번째 주택은 500만 바트까지 0.03%이고, 그 후에는 평가액에 따라 적용된다. 최고세율은 1억1 바트 이상 0.3%이다. 또한 법령상 최고세율은 0.5%이다.
  그 밖의 용도(상업, 공업 등)에는 평가액 2,000만 바트까지 0.3%이며, 최고세율은 평가액 30억1 바트 이상이 1.5%이다. 또한 법령상 최고세율은 2%이다.
  유휴지에 대해서는 이 세법 시행 이후부터 1~3년이 세율이 1%, 4~6년이 2%, 7년째 이후가 3%가 된다. 또한 법령상 최고세율은 5%이다.
  한편,새로운 세법 도입 전에 상속한 첫 번째 주택 주거 등에 대해서는 감세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 재무부, 푸미폰 국왕 재위 70년과 코끼리 보호 기념 금화와 은화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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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미폰 국왕은 1946년에 9대 국왕으로 즉위했고 대관식을 거행한 것은 1950년이다. (사진출처 : Inn News)
  태국 재무부 재무국은 푸미폰 국왕의 재위 70년과 코끼리 보호를 기념하는 금화와 은화를 재위 70주년에 즈음하는 6월 9일부터 발행한다.
  도안은 앞면이 푸미폰 국왕의 초상이며 뒷면이 코끼리 모자의 모습으로 되어 있다. 판매가격은 액면 4,000 바트 금화(직경 3.27센티)가 7만5,000 바트, 액면 2,000 바트 금화(직경 2.2센티)가 2만3,000 바트, 은화(직경 3.86센티)가 3,200 바트이다.

 

▶ 북부 람빵도 로터스내 방콕은행 지점에서 은행 강도, 현금 19만바트를 빼앗아 도주
Lampang-thairath
(사진출처 ; 타이랃)
  6월 7일 오후 1시 15분경 북부 람빵 군내에 있는 대형 할인매장 테스코로터스에 병설된 방콕은행에 강도가 침입해 현금 19만 바트를 빼앗아 도주했다.
  흰 머리에 마스크를 한 50세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 손님을 가장해 은행에 들어온 후 창구에 있던 여직원에게 “현금을 모두 봉투에 넣어라”하고 적힌 종이를 건네주고 걸치고 있던 가방에서 권총과 같은 것을 꺼내 직원을 위협했다.
  이 직원이 현금을 건네주자 그것을 가방에 넣고 걸어 나갔으며 은행 근처에 있는 푸드 코트에 폭죽을 던져 혼란을 일으키고 달려갔다. 그 후 테스코 로터스 주차장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해 달아났다.

 

▶‘싸하 그룹’ 상품 전시회 ‘제20회 싸하 그룹 페어’6월30일~7월3일에 개최
Saha Group Fair-allthaievent
(사진출처 : Saha Group)
  태국 소비재 대기업 ‘싸하 그룹(Saha Group)’의 상품 전시회 ‘제20회 싸하 그룹 페어’가 6월 30일~7월 3일 사이에 방콕 소재 이벤트 시설 퀸씨리낃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된다.
  1,000개 이상의 부스에서 식품, 화장품, 의료품 등이 전시 판매될 예정이다.

 

▶ 푸미폰 태국 국왕 6월 9일 즉위 70주년을 앞두고 심장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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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미폰 국왕은 건강으로 입퇴원을 반복하다가 몇 년전부터 씨리랏 병원에서 입원 중이다 (사진출처 : TV Ch3 캡쳐)
  태국 왕실 사무국(Bureau of the Royal Household)이 방콕에 위치한 씨리랏 병원에 입원 중인 푸미폰 국왕(88)이 6월 7일 심장 수술을 받았고 발표했다.
  이번 수술에 대해서는 ‘만족스러웠다’고 발표를 하긴 했지만, 의료진은 계속해 용태를 주시하고 있다.
  왕실 사무국의 성명에 따르면, 심장에 혈액이 충분히 퍼지지 않은 것을 나타내는 검사 결과가 나와 정밀검사를 실시해보니 심장 혈관이 좁아져 있는 것이 확인되어 좁아진 혈관을 확장하는 수술을 실시했다.
  왕실 사무국은 6월 1일에도 심근에 이상이 발견되어 치료를 받았다고 발표했었다.
  푸미폰 국왕은 6월 9일로 즉위 70주년을 맞이하게 되어 축하 분위기이지만, 건강 상태를 염려하는 소리도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

 

▶ 깐짜나부리 ‘타이거 템플’에서 암거래 시장에 호랑이를 공급한 서류 발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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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거 템플’은 호랑이를 접촉할 수 있는 것이나 같이 사진촬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인기가 많았었다. (사진출처 : Sanook)
  국립 야생 동식물 보호국(DNP)은 서부 깐짜나부리 도내에 있는 ‘타이거 템플’이 암거래 시장에 호랑이를 공급한 것을 나타내는 서류가 발견되었다고 발표했다.
  이 서류는 사원 내에서 사육되고 있던 호랑이 인수에 관한 것이며, ‘타이거 템플’ 주지와 라오스 거주자의 서명이 들어가 있었다.
  이 사원은 이전부터 호랑이 암거래에 관여가 의심되고 있어 관계 당국이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지난번 사원에서 발견된 새끼 호랑이 시체 DNA 감정도 실시하고 있다.

 

▶ 법무부 특별 수사국(DSI), 부정 의혹을 받고 있는 탐마까이 사원 주지 체포 문제, 신자들의 반발로 갈팡질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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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타이랃)
  자금 세탁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탐마까이 사원(Dhammakaya Temple) ‘프라탐마차요(พระธัมมชโย)’ 주지가 질병을 이유로 출두를 거부하고 있는 문제로 법무부 특별 수사국(DSI)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DSI는 프라탐마차요 주지가 출두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그를 체포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관계 당국과의 6월 6일 협의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6월 14일 다시 협의를 준비하고 있다.
  DSI는 이미 주지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사원에 들어가면 수천명에 이르는 지지자의 저항을 감당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래서 DSI 측이 사원으로 가서 주지에게 혐의에 대해 설명하는 것도 검토되고 있지만, 이것도 당국자의 의견이 아직 결정되지 않아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 ‘올 타이 택시(ALL THAI TAXI)’, 지방 도시에서도 택시 사업 확장계획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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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타이 택시’는 지금까지의 택시에 대한 불친절이나 바가지 요금 등의 문제로 새롭게 탄생한 택시 서비스이다. (사진출처 : 포스트 투데이)
  장거리 버스 운영회사 ‘나콘차이에어(Nakhonchai Air)’ 산하의 택시 서비스 ‘올 타이 택시(ALL THAI TAXI)’는 방콕 시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택시 사업을 지방도시에서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의 네라밋(เนรมิต สร้างเอี่ยม) 이사는 관광도시인 북부 치앙마이나 남부 푸켓, 싸무이섬 등에서도 이 사업 확장을 중비 중이며, 2~3년 이내에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나콘차이에어 회사는 택시 549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운전기사는 600명이고, 이 중 10%는 여성이다.

 

▶ 재무부, 사채 금융권 단속을 위해 헌법 44조를 이용한 강권 발동을 정부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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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Thai Publica)
  쏨차이 재무부 사무차관은 재무부가 암거래 금융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현행 헌법 44조에 규정된 강권 발동을 정부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정부의 후원자인 국가 평화 질서 평의회(NCPO)의 의장(쁘라윧 총리)에게 강력한 권한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그 밖에도 재무부는 국세청에 고리대금이 적정하게 납세되고 있는지를 체크하도록 지시할 예정이다. 사채 금융권 중에는 하루에 20%나 되는 이자를 받고 있는 곳도 있다.

 

▶ 고정 자산세 도입으로 세수입은 640억 바트 전망
  6월 7일 내각회의에서 고정 자산세 도입안을 정부가 승인했다. 이 세법은 2017년 중에 시행될 전망이며 640억 바트 이상 세수입이 전망된다고 밝혔다.
  세수입의 내역은 상업용 건물에서 약 600억 바트, 주택에서 약 40억 바트, 농지에서 약 5억 바트를 예상하고 있다.
  한편, 평가액이 5,000만 바트를 넘는 토지에 대한 과세율은 농지가 최대 0.2%, 택지가 최대 0.5%, 상업용지가 최대 2%, 공터 최대 5%가 된다.

 

▶ 꺼창 내 호텔 붕괴 원인은 토사 유출과 건물의 강도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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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마띠촌)
  동부 뜨랏도 창섬(Koh Chang) 내에 있는 호텔 ‘씨암 비치 리조트’가 붕괴된 사고에 대해 태국 공학연구소(EIT)의 씨리왓 사무국장은 호우로 건물아래 토사가 유출한 것과 건물 기초구조의 강도 부족이 붕괴의 원인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씨리왓 사무국장은 이 호텔은 경사면에 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빗물을 배수하는 도랑 등이 설치되지 않아 현장을 검사한 것만으로 건물이 적절히 건설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 붕괴 사고로 호텔에 투숙하고 있던 태국인 여성 1명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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